강아지를 '반려동물'로 정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등록제!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면 적게는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꼭 신청하세요!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국내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종류
반려동물 등록은 시, 군, 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 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1) 내장형 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시술을 받거나
(2)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의 양쪽 어깨벼 사이의 피하에 주입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하지만 다소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등록증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새로운 방법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마다 유기 동물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현행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은 겨우 37.4%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장형 칩이 비인간적이다는 점에서, 외장형 칩은 번거롭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등 바이오 센서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최근에는 가장 유효성있는 대안으로 코주름 패턴을 분석하는 비문 인식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강아지의 코주름도 모두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어려우며 휴대폰으로 강아지의 코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간 규제 특례가 승인되며 코주름 패턴을 AI가 인식, 분석해 반려동물의 등록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비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펫나우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동물보호법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의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등록 방법을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홍채 인식의 경우 위조, 변조가 어렵지만 전용 촬영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고가라는 점에서 실용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면 인식은 촬영이 편리하고 인식 장치의 구매 비용이 저렴한 반면 미용을 할 경우 오인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겨 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 비용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등록을 위해서는 4~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기 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지원 제도를 살펴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 확인하시면 최신 지원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23.03.08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정책 총정리! 병원비 걱정 줄이는 방법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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